양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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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마래, 그 이상의 가치! 그 뒤에는 항상 양지고등학교가 함께합니다.

 

양지고등학교 시설 사용·운용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양지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시설 사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용자 :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 :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시설의 종류) 사용시설은 일반교실, 특별교실, 체육관,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신청)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20일 이전에 【별지】의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허가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일~7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허가자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입한다.
①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각종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행사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허가 취소시나 예기치 못한 교육활동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되, 제10조 2항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교육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5일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허가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당직근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제18조(기타 사용허가조건)
1. 사용인은 학교시설물 등을 파손 시 변상해야한다.
2. 사용인은 학교시설물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수거해 가야 한다.
3. 사용인은 사용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사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4. 사용인은 공유재산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5. 사용인은 학교 내에서 취사 및 음주, 흡연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제1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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